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총정리: 근로 및 육아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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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총정리: 근로 및 육아 관련 분야
근로분야: 최저임금 인상, 실근로시간 단축제 등
우선 최저임금이 2.5% 인상돼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1월 1일부터 체크하시고 적용받으세요.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환산액은 약 206만원입니다.
또 건설노동자들은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돼 출퇴근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또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게 됩니다.
이때 3억 미만의 소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모바일로 기록해 주세요.새해에 다시 바뀌는 것은 워라벨 고용 장려금입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제라고도 불리며, 사업장 전체의 주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할 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월 30만원이면서 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 연령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군요.현재 18-34세가 되는데 새해에는 15-34세로 연령 기준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이 최대 3년까지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청년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국가기술자격증에 도전할 경우 응시료의 50%를 할인해 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지원 대상이 늘어나지만 기존에는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매출 4억 미만의 소상공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종사자도 지원 대상이 늘면서 월평균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비전문 외국인 인재를 특화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무나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특화 훈련을 제공합니다.
총 4천명을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박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선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월 25일부터 시작되어 선박 소유자는 괴롭힘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적어놔야 합니다.
선박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육아분야 : 유연근무장려금, 6+6부모휴직 관련 등유연근무장려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를 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시차출퇴근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이나 원격, 선택근무를 하면 월 10만원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증여법도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1억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더불어 6+6 부모휴직 정책이 눈에 띕니다.
부모님이 모두 휴직하게 되면 6개월간 급여가 오르게 되는 내용으로 부부합산으로 약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늘봄학교도 새 학기부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해주는 방법으로 저녁 8시까지여서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늘봄학교는 현재 전국의 50%인 2천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또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정에는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 이를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9억 이하에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집을 살 때 최소 1.6%로 5억까지 제공됩니다.
또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제도로 부모급여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0세의 경우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살은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올랐어요.불임 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지원해 주지만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출산 가구에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도 시작됩니다.
이 경우 태아도 포함되어 총 7만 가구 정도로 특별 공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되는데 소득기준이 중위 60%에서 63% 이하로 변경됩니다.
한부모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르고, 0-1세 자녀가 있는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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